[일지] '삼성 합병'부터 엘리엇·메이슨 ISDS 중재판정까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왔다.

국제상설증재재판소(PCA)의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3천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달러당 1,368.5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PCA는 지난해 6월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5천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메이슨과 엘리엇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부터 메이슨·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경과를 정리한 일지.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발표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8월 6일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8년

▲ 4월 13일 = 엘리엇,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 6월 8일 = 메이슨,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 7월 12일 = 엘리엇, 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약 9천871억4천만원)의 국가 배상 요구

▲ 9월 13일 = 메이슨, 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2억 달러(약 2천258억원)의 국가 배상 요구

▲ 11월 15일 =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19년

▲ 4월 4일 = 엘리엇, 판정부에 1차 준비서면 제출

▲ 9월 27일 = 정부, 엘리엇 판정부에 1차 준비서면 제출

▲ 10월 2일~4일 = PCA, 미국 뉴욕국제중재센터서 메이슨-정부 공청회 개최.

▲ 11월 1일 = 엘리엇 판정부 문서제출절차 개시

2020년

▲ 7월 17일 = 엘리엇, 판정부에 2차 준비서면 제출

▲ 9월 1일 = 검찰,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기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판단

▲ 11월 13일 = 정부, 엘리엇 판정부에 2차 준비서면 제출

2021년

▲ 11월 15일~26일 = PCA, 엘리엇 사건 심리기일 진행.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

2022년

▲ 3월 21일~26일 = PCA, 메이슨 사건 심리기일 진행

▲ 4월 14일 = 대법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유죄 확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 5월 11일 = 메이슨-정부 구두 최종변론

▲ 5월 18일 = 엘리엇-정부 양측, 판정부에 2차 추가서면 제출

2023년

▲ 3월 14일(서울시간) = 판정부, 엘리엇 ISDS 절차종료 선언

▲ 6월 20일 = PCA, 한국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7월 18일 = 정부,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엘리엇 판정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판정부의 오류로 배상금이 60억 늘어났다며 PCA에 판정 해석·정정도 함께 신청

▲ 9월 1일 = PCA, 엘리엇 판정 관련 한국 정부의 해석·정정 신청 수용.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원 감액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 4월 11일 = PCA, 한국정부→메이슨 438억원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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