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인도 재승인...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행선지 결정

유투권 2024. 4.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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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지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권 씨의 행선지를 결정하게 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평소 미국행을 지지했던 만큼, 현재로서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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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지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의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씨의 행선지를 결정하게 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평소 미국행을 지지했던 만큼, 현재로서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권 씨 측은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아직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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