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다자간 군사협력 강화 ‘對中 포위’… 日 재무장 탄력받나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
주일 미군·자위대 운용성 향상
무기공동 생산… 국방협력 최우선
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전환 동력
英과 군사훈련·濠와 미사일 협력
남중국해 순찰 등 다자협력 강화
일본제철 US스틸 인수는 이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북한 등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키로 했다. 특히 미국·일본·영국 간 정례 군사훈련,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미·일·필리핀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과 순찰 등을 예고하는 등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대(對)중국 견제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부제의 공동성명에서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요한 (군사)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일·영 3국 간에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됐다.

동맹을 위하여… 건배하는 두 정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이어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양국은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전진 배치된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공동 보수 등을 포함한 양국 간 최우선 협력 분야를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 및 통제의 틀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공동성명이 군사협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양국 간 무기 공동 생산 개발까지 예고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미·중 간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잠재적 병참 기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미국에 의해 주어진 ‘평화헌법’ 체제에서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벗어나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행보에 동력을 얻은 셈이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안보 현안에서 미국과 공조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명분도 확보했다.

DICAS 창설은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스스로 족쇄를 채웠던 무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1일 정상회의에서 호주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강화하고, 미군 해안경비대 함정에 일본과 필리핀 해안경비대원을 승선시켜 합동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일본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문제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일본이 1912년 기증한 벚나무 3000여그루가 워싱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날 ‘벚꽃 동맹’을 한껏 부각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250그루의 벚나무를 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벚나무는 일본과 미국 간 우정의 상징으로 일본과 미국 동맹의 벚꽃 같은 유대는 계속 자라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정처럼 이 나무들은 영원히 영감을 주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수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