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완성할 것” 조국당은 “기소청 전환” 공약 강경파 대거 입성 탄력 받을 듯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11일 민주당의 온라인 정책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민주 수호’ 분야에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못 박았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 사실 누설·유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피의 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게 골자다. 또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 일원화 확대’가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을 기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의 수사 적법성만 통제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0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전초전 격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장서 추진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법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됐지만,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에 그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된 상황이다.
민주당 전북 전주을 이성윤 당선자(왼쪽),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자. 뉴시스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전직 검사들이 대거 당선돼 검찰 개혁 논의에 동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 전주을 이성윤 당선자와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광주 서구을 양부남 당선자, 광주 광산갑 박균택 당선자 역시 당선 소감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제2의 검수완박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권은 결국 기소권이라는 사법권에서 나오는 것이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체’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