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개편·금투세 폐지… 尹 경제정책 전반 제동 우려

반도체 직접 보조금 실현 불투명
중대재해법 보완 등 요구도 난망

야권이 압승한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상속세제 개편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윤석열정부 경제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산업계 요구도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랐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 상속세율은 현행 50%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전체 유산에 과세)를 유산취득세(개인 취득분에 과세)로 바꾸는 개편은 더불어민주당 손에 달렸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세부 방안에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및 개선도 산업계 개선 요구사항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15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 1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월 민주당이 2년 유예를 거부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시행된 법을 유예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도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반대한다. 하지만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조치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야권의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이진경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