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 대거 ‘금배지’… 中·러 정책 압박 커질 듯

정지혜 2024. 4.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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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여당의 참패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과 대중, 대러 등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변국 외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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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위성락·김건 첫 입성
국방부·군 출신 부승찬·임종득도
외신 “尹, 의회 경색 관계 지속 우려
정부 외교 정책은 큰 변화 없을 것”

이번 총선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여당의 참패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과 대중, 대러 등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변국 외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전직 외교관 2명이 여야 비례대표로 나란히 첫 금배지를 달았다. 이명박정부 당시 한반도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더불어민주연합)는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노력이 소홀한 것을 비판하며 ‘한국형 외교 좌표’ 설정을 강조해왔다. 김건 전 한반도본부장(국민의미래)은 대북 강경론자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공조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한·미 동맹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온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왼쪽), 김건 전 한반도본부장. 연합뉴스
국방부 출신 부승찬 전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병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육군 장성 출신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 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외신은 여당의 참패로 정부의 외교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의 분석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경색된 관계가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 동안 약한 입지에 있게 될 것이고 정치적 교착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현재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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