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퍼붓기 공약 청구서 날아갈 거예요”…1126조 나랏빚 최대, 선심공약 어떡하나

국가채무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나랏빚이 1126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 50%를 넘어섰다.

올해 총선 국면에 여야가 세수 분석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묻지마 공약’을 쏟아내며 가뜩이나 경고등이 커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공산이 커졌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4000억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포인트 증가해 50.4%를 기록했다. 결산 기준으로 50%를 넘어선 것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 재정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재정준칙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총선 기간 세금을 깎아주는 공약이 잇따르며 올해 재정 건전성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매일경제가 올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내놓은 주요 세제개편 정책 40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치가 있는 정책은 10개에 불과했다. 개편안 10개 중 8개(75%)는 세입 영향이 깜깜이 상태란 뜻이다.

특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대표로 내건 만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은 “지금처럼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뒤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지출은 줄이는 정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