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10] "대화정치 복원해야"… 尹-李 회동 임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를 찾은 것을 계기로 진행된 여야 대표단 환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참패로 국정동력 확보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의 협조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거리두기를 해온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1대 1 만남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민생·현안 법안 처리가 어렵다. 야당과 긴밀한 협조·소통에 나설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집권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총 9번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소통보다 대립의 정치를 펴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쌀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매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큰 무기로 활용했으나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위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등 범여권이 108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든 재적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권의 이탈표가 8표 미만이어야 한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각종 특검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터라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동을 여소야대 타개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 야당 이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국가적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 복원"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윤 대통령에게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라고 충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보낸 마지막 경고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 대표, 조 대표를 만나, 거기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동안 국군의날 기념식, 3·1절 기념식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 대면해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 별도의 소통 자리를 가진 일이 거의 없다. 지난해 10월31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환담을 하기는 했으나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여서 깊은 소통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1대 1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