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에도 나라살림 87조 적자…국가채무 GDP 절반 돌파

【 앵커멘트 】 87조 원 적자. 우리나라 정부의 작년 살림살이 결과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지출을 줄여도 소용이 없었던 건데, 국가채무는 GDP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와 기금을 포함한 지난해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573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원 등 반도체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난 탓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을 줄이는 등 70조 원 넘게 총지출을 깎았지만, 그럼에도 87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는 30조 원 줄어들었음에도, GDP의 4%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법제화까지 추진하면서 공언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하지만 세수부족을 우려한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가 낮은 성장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세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