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멀어지는 산업은행 이전…새 국회 돌파구는?

노준철 2024. 4.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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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새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잔여 임기 동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 미래가 걸린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간 법안을 주도해온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제 40여 일 남은 상황.

마지막 임시국회가 '한 번' 남았지만 미처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 위주로 다룰 뿐, 부산 관련 법안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파격적인 특례 지원으로 부산을 세계 중추 도시로 만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렇다면 새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내세운 부산 민주당이 참패한 반면, '산은 부산 이전 반대' 기류가 강한 수도권 민주당 인사가 국회 입성에 대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야당 내부를 설득할 부산 목소리가 약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이번 총선의 시당 공약 1번이 산업은행 이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이것은 공당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고요."]

지난 1월 25일, 부산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위기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을 비롯해, 해당 법안을 맡은 국회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가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와 재상정을 이끌 동력이 약화된 겁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여야가 서로 소통하는 대표적인 협치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야가 같이 올려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민주당 압승 속 부산 민주당의 참패로 셈법이 복잡해져, 부산 핵심 법안 처리에 새로운 해법 찾기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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