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총선 다음날 ‘역대 최다 법정제재’ 신기록

11일 법정제재 2건 의결…20건 기록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변호사, 최철호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심재흔 세종대 교수, 손형기 전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현재는 김문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로 교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임정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이미나 숙명여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과잉제재’, ‘표적심의’, ‘월권심의’ 논란을 불러온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선방위 역사상 최다 법정제재 기록을 썼다.

선방위는 11일 14차 회의에서 법정제재 2건을 의결했다.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조롱·희화화했다’는 이유로, 채널에이(A) ‘뉴스톱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주제를 다루면서 ‘여당에 편향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 ‘뉴스톱텐’ 안건은 민주당 추천 심재흔 선방위원이 제의한 안건이다.

이로써 이번 선방위에서 결정한 법정제재는 20건이 됐다. 2008년부터 선거철마다 운영된 선방위 역사상 최다 기록이다. 앞서 18대 대통령선거(2012년)와 20대 총선(2016년)에서 법정제재 19건이 나온 적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22대 총선 선방위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기록을 넘어 섰다. 선방위는 선거 이후 30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아직 매주 1회씩, 네 번의 회의를 더 할 수 있다.

법정제재를 남발 중인 이번 선방위에는 아직 의견진술 절차가 예정된 안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방송 책임자의 해명을 듣는 자리다. 법정제재 수치가 ‘역대급’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재 강도는 압도적이다. 선방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인 ‘관계자 징계’가 이미 12번이나 나왔다. 그동안 ‘관계자 징계’는 2014년 6회 지방선거(2014),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각각 한 번씩 있었다.

방송사 별로 보면 문화방송(MBC)이 11건의 법정제재(관계자 징계 8회, 경고 2회, 주의 1회)를 받았고, 시비에스(CBS)가 2건, 와이티엔이 2건, 가톨릭평화방송이 2건, 대전·울산 문화방송이 각각 1건, 채널에이가 1건이다. 채널에이를 제외한 대부분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부, 여당 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다.

선방위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 ‘스트레이트’(2월25일 방송분)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