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 교육 분야 전문가 대거 원내 진출…정책 영향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처럼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서, 국정 주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분야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회 취재하는 박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선 선거 결과와 의미부터 정리해볼까요.

박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례적인 압승으로 평가됐던 지난 총선과 지역구 의석 수가 똑같습니다. 

또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의석을 합치면 175석으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12석을 차지했고요.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지역구 1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과반을 넘긴 민주당은 당내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게 되고요.

법안과 예산안, 또 임명동의안까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나, 장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80석을 가볍게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안을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고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도 24시간 안에 강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내 국정 주도권이 축소되고 입법와 관련한 영역은 일일이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총선에선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것도 특징이죠.

박광주 기자

네,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3번을 받은 백승아 후보, 당선됐습니다.

백 당선인은 총선을 앞두고도, 교육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는데요.

교육계의 큰 이슈 중 하나인 돌봄을 가칭 '돌봄청'을 설립해 전담하게 하겠다거나, 교사와 공무원이 학교 밖에선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의 정성국 후보는 부산 진구 갑에서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지역구에선 국제중학교 유치와 지역인재 입학전형 확대 등을 약속했었고요, 저희 뉴스에서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부분의 개정과 교사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늘봄학교의 안착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교사 출신의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학교비정규직노조 출신의 정혜경 후보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런 교육 분야 후보들이 교육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입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계의 반발이 국가적인 이슈까지 된 상황에서 의료분야 당선자들도 눈에 띕니다?

박광주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최근 의정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사 출신 당선자가 많습니다.

모두 8명인데요.

여권에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와 한지아 을지대 의대 교수가 비례대표로 당선됐고요, 지역구에선 안철수, 서명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를 내왔던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후보가 당선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후보,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였던 개혁신당의 이주영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직 의정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출신 당선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총선에서 선택받은 당선자들이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한 당선인들은 조만간 저희 뉴스에서 직접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