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총선 압승에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빨간불'

야당 압도적 과반에 尹 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 우려
한숨 커지는 건설업계…시장 회복 차원서 여야 협치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요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의 회복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여야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이번 총선까지 부동산 및 건설업 회복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올 초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과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안들은 지방 미분양과 PF 유동성 위기, 적정 공사비 갈등 해소,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PF 우려 해소 차원에서 언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공사비 신속 조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이 밖에도 지방 미분양의 CR리츠 매입을 통한 세제 혜택 부여와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는 규제 완화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의지만으론 수행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 여당의 총선 완패로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 건설 및 정비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암울한 부동산 전망 속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마저 추진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실제 대전지역은 분양 한파로 악성 미분양 매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지난 연말 이뤄진 신규 분양 또한 대부분 저조한 성적을 거둬 단순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적체 중이다.

공사비 갈등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 A 지역주택조합은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시공사와의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 대전시의 노후 하수관로 관련 발주사업도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 10여 곳의 입찰 포기가 이뤄졌고 세종시 공동캠퍼스 또한 공사비 인상 협의가 불발돼 잠시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지자 지역 수위권 업체의 분양·공사 미수금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경제계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여야 대치보단 상생을 요구하는 주문이 나온다. 야당 협조 하에 합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사례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에 대해선 여야 가릴 것 없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현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두워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언급한 규제 완화를 재차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만 반대로 야당에선 적절한 규제 완화로 판단될 경우 무작정 반대보단 대의를 위한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