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치맥]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22대 총선 평가는?

[KBS 광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22대 총선이 끝나고 여야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맥 이 시간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모시고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 됐습니다.

범야권 192석이 확보됐는데 이렇다면 향후 정국 어떻게 변화하는 겁니까?

[답변]

일단 진보 정당이 세 번 연속 승리한 총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한껏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바로 발 앞에 떨어졌던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의석수에 있어서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거부권의 정치를 변화시킬 만한 의석수 도달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과거 2년 동안의 갈등과 반목, 끊임없이 국정난맥이 이어지던 정치가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허탈한 선거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사실은 허탈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또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야권의 주도권을 그래도 내주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는데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민의힘이 과연 당정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에 있어서 21대보다도 조금 몇 석 늘어난 측면에서 제 논에 물대기식 책임 면탈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과거 국민의힘은 친윤일색은 아니었지만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됐건 친윤일색의 의원들로, 더 순도가 높은 의원들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옥쇄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정치 사법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선거 패배 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대통령실은 재빠르게 총리와 수석급 사의 표명을 하도록 했고요.

결국 이번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참모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진정으로 총선 민심을 통해 바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그 이전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변화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전혀 그러한 측면에서 변화가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용산에서 오늘 발표 나오기로는 윤 대통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심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애초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 취지였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 기조에 이번 총선 결과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1대 총선에 비해서 현 정부 심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어해 놨다는 나름 선전했다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대통령실 일부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마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을 일으키자마자 원내 3당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입지를 다질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돌풍을 일으켜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의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앞에 놓인 길이 비단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오늘 대법원에서 담당 주심 대법관이 배정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만약 조국 당선자가 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자칫 선장 없는 배의 신세와 같게 되고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흡수 통합 이런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총선에서의 성과는 굉장히 화려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눈앞에 놓인 정치적인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이변 없이 파란 깃발 꽂혔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데 12곳이 현역이 교체됐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답변]

지난 21대 총선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진은 줄고 초선 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 숫자가 광주전남 전북을 합쳐도 68만 정도에 불과하고요.

경기도 한 지역만 100만이 넘어선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 자체도 이제 좀 주변화되고 소외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특히나 어떤 정치적 존재감에 있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는 공천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호남의 비전이나 미래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든지 큰 중요한 주제보다는 누가 이재명 대표와 친하느냐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도 겪었다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 호남 정치의 변화를 위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굉장히 저조한 성적표였습니다.

13.84, 15%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감옥에 있는 송영길 후보보다도 낮은 득표율이고 선거비를 100% 보전받을 수 있는 15% 득표에도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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