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운영 ‘안전판’ 치워버린 민심…“책임총리제 등 특단 대책을”

‘야당 192석·여당 108석’…국민 분노 임계점
“현 국정 상황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있다는 뜻”
민주당엔 ‘유능한 제1야당’ 과제…‘민생야당’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8석’.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받아든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권여당이 확인한 적 없는 숫자다. 역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의석으로 여당에게 경고음을 울릴 때조차 유권자들은 정권의 국정 운영능력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여당 120석’ 정도의 안전판을 지켜왔다. 이런 탓에 11일 ‘야당 192석, 여당 108석’으로 최종 집계된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이번 총선은 역대급으로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컸던 총선”이라며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혼내야 한다는 민심이 표출된 선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총선(2020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고 ‘박근혜 탄핵 민심’이 끓어오르기 직전 치른 20대 총선(2016년)에선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123석)에 원내 1당을 내줬지만, 겨우 1석 뒤진 122석을 차지했다. 19대 총선(2012년) 당시엔 ‘이명박 정권 심판론’ 속 여당인 새누리당 참패가 예고됐지만 결국 152석의 압승을 거뒀다. 그에 앞선 총선에서도 여당 의석은 120석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 의석이 지난 총선(180석)보다 5석 줄어든 탓에 ‘착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집권 2년차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비상사태를 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재선인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몰아준 것은 국민이 ‘국가 비상사태’에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이 다시 야권에 192석을 내어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상황을 국민이 다시금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런 한편 절묘한 민심은 ‘200석’이라는 한국 정치의 마지노선도 지켜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동의하면 국회는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낼 수도 있다. 지난 2년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건건이 행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선거 막판 ‘야권 200석 압승론’까지 제기됐지만 아슬아슬하게 ‘개헌·탄핵선’ 200석을 넘기지 않은 야권 의석수엔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보여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마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연합뉴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물러섰지만 야당과의 관계에서 ‘질적 전환’을 시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7년까지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가야 하는 까닭이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집권 2년 동안 정치가 실종됐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고 야당에서 총리 추천을 받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길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임기 단축이나 책임총리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짚었다.

192석의 야권을 끌어가며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민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175석 민주당엔 ‘유능한 제1야당’의 역할이 남겨졌다. 전체 의석수로 보면 기록적 대승을 거뒀지만, 수도권 곳곳에서 초박빙 접전승부가 이어졌고 부산에선 1석을 간신히 건진 만큼 ‘선명 야당’ 못지않게 ‘민생 야당’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국이 스윙보터’라고 할 정도로 격전지가 많았던 것은, 민주당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되,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