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치서 타협의 정치로… 尹 ‘대야관계 복원’ 첫 시험대

‘국정쇄신’ 성패 가늠자는
더 강력해진 거대 야당 협치 없인
3대 개혁·국정과제 추진 ‘먹구름’
범야권 벌써부터 특검 공세 예고
수직적 당정관계 재설정도 과제
친윤 입지 축소… 당 지배력 약화
“당의 요구 수용·조율 모습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로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초 여소야대 국회에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선택한 다수의 민심과 ‘친윤(친윤석열)’ 체제 여당을 기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우군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야성이 더 강해진 여소야대 국회와 돌아선 민심, 대통령 지배력이 약해진 여당 등 악재 속에서 남은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이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군은 ‘민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그간의 통치 스타일과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야관계 복원, 개혁과제 성패 좌우

윤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숙고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제히 사의를 표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기자들이 근무하는 서현관은 침묵과 정적이 흘렀다.

윤 대통령의 쇄신을 평가할 가늠자로는 대야관계 변화가 꼽힌다. 야권과의 관계 복원은 ‘군림하는 통치’에서 ‘타협하는 정치’로의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첫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더욱 강력해진 거대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뿐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이 국회 입법권에 가로막히게 된다.

더구나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자녀 논문 대필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한동훈 특검법’,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안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도 재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치 일색 기조로는 정책 추진은커녕 늘 수세에 몰리며 ‘레임덕’(권력 누수)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이 그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당정 관계 재설정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도 윤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총선 참패 관련 당내에 ‘용산 책임론’이 커지며 친윤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맞섰던 여당 내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선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촉구한다”며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여당 내 이견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안 의원이 주장하는 1년 유예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개혁 동력이 꺾이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돼 여권 전체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보며 반대하는 당내 기류가 더 크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관계에 있어 태도를 바꿔야겠지만, 의료개혁에 한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을 여당이 계속 받쳐줘야 한다”며 “1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건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 경우 3년이나 남은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여당 내의 성명서 등 비판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부터 일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의 경우 2027년 대선 이후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윤 대통령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이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신구 권력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당정 갈등 재발 시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정 관계 변화를 위해선 민의를 반영한 당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수직적 당정관계도 패인 중 하나”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에 막혔고 그런 것들이 쌓이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