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레임덕 닥치나… 야당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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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어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조치와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노력 등 윤 대통령의 국내 의제는 점점 위태로워 보인다"며 "오는 2027년 대통령 재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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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이하 한국시각)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 등 야권이 한국의 22대 총선에서 다수를 점했다는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관측했다.
로이터는 "한국 총선에서 진보 야당들이 압승을 거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블룸버그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윤 대통령의 주요 대외정책 구상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 등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했다"며 "다만 외교 정책은 대통령 손에 집중돼 있어 이번 선거 결과가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 확대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조치와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노력 등 윤 대통령의 국내 의제는 점점 위태로워 보인다"며 "오는 2027년 대통령 재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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