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승 여세 몰아 ‘채상병 특검법’ 21대서 처리 속도

‘공룡 야권’ 입법 폭주 우려
이해찬 “당 단결해 개혁과제 추진”
쌍특검·노란봉투법 등도 강행 예고
與 이탈표 나오면 거부권도 무력화
5월 원내대표 선출·8월 전당대회
민주당 친명 내부경쟁 치열할 듯
차기 당대표 우원식·정청래 거론
이재명 당권 재도전할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인 175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지킨 것이다.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12석)만 합해도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훌쩍 넘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사실상 법안 처리에서 여당 ‘패싱’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 더한 총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이다.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국회 지형이다.

민주 선대위 해단식… 李 “국가적 위기 해소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 대표, 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이제원 선임기자

◆‘尹 거부’ 법안 대거 되살아날 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생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에게 ‘보다 단호한 개혁과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180석이 있는데 뭐 했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이렇게 줬는데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했다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좌초된 법안이 당장 거론된다. 대표적인 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사건)·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도 “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윤·김·한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해병대 외압 관련)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관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김·한 특검법은 쌍특검법과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산이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과거처럼 ‘묻지마 거부권’으로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권경쟁 시작… 李 추대 가능성도

이런 대여 기조와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는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5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8월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고된 셈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 대승을 거두면서 전당대회는 결국 현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내부 경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차기 당권주자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과 마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의원 등 친명 다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서울 중·성동을에 도전했다가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 차례 경선 끝에 고배를 마신 재선 박용진 의원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이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로 이 대표만 한 인물이 없다는 데 당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 본인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추대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