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법무장관이 송환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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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시각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 된데 따른 절차입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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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시각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 된데 따른 절차입니다.
고등법원 측은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 씨 측은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권 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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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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