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징집법 통과…'36개월 이상 전선 계속배치' 가능

징집 개시 연령 25세로 낮춘 데 이어 병력증원
전쟁 초기 지원 열풍 대신 심각한 징집회피 부패상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우크라이나 의회가 수 개월 동안 수정 조항만 내고 표결하기를 주저했던 신 징집법 안을 11일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의회가 283명 재석 의원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법을 승인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되지 않고 있다고 가디언는 전했다.

의회는 2월 법안 1차 독회를 시작한 후 무려 4000건의 수정 조항을 내며 이에 관해 토의하고 표결했으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의 최종안 마련과 표결은 주저하고 연기시켜 왔다.

우크라는 미국의 대 우크라 2차 특별 지원안이 지난해 여름부터 무산돼 러시아군에 비해 무기와 탄약이 크게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력 자원이 부족했다. 전선에 장기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후방 교체하거나 제대시킬 여력이 없어 군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인구가 러시아의 30% 정도인 4200만 명인 우크라는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즉시 18세~60세 남성의 국외 피난을 금지시켰다.

폴란드 국경 등을 통해 국외로 철수 피난한 우크라 인이 800만 명을 넘을 때 대부분 여성과 노약자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선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불법적 국외 탈주가 늘어 수십 만 명에 이르렀다.

외국으로 나간 여성과 노약자들 반 이상이 1년 부후터 귀국했지만 불법 출국 남성 70만 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징집 관련 국방부 업무에 부패가 심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징집을 피했다. 이로 해서 전선에 한 번 나가면 후방으로 빠질 기회가 거의 없었고 반면 전선 후방의 도시에는 징집을 회피한 남자들이 편하게 생활했다.

우크라의 병력은 초기 지원 및 징집을 위주로 해서 80만 명에 이르렀으나 교체 및 순환이 순조롭지 않아 1000㎞가 넘는 전선에 배치된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쟁 후 지금까지 2년 넘게 계속 전선에 남아 러시아군과 마주 대하고 있다.

우크라 복무 군인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 당시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50만 명 신규 징집 안을 내놓았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을 염려해 이를 묵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선에 차출하면 1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는 각 지역 징집 사무 지휘관 장성 7명을 부패 연루 이유로 일시에 해고해 잘루즈니와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다.

대신 젤렌스키는 징집 대상 연령의 하한선을 27세에서 25세로 내려 이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달 초 최종 서명했다. 그 전에 장애를 이유로 징집에서 면제된 경우 다시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시켰다.

우크라의 징집 하한 27세는 대부분 18세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날 의회에서 통과된 신 징집법에 '36개월(3년) 전선 복무하면 자동으로 제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가 빠져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후방의 군인 가족들은 전선으로 가서 2년 넘게 복무중인 남편이나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보기관은 우크라 전선 군인 중 7만 명이 사망하고 10만~12만 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군의 12만 명 사망 및 17만~18만 명 부상보다는 적지만 우크라 정부가 한 번 공표한 수치보다 몇 십 배나 많은 규모다.

특히 우크라 부상병 중 손과 발 사지 일부를 절단해 암울한 장래가 기다린다고 할 수 있는 군인 수가 2만~5만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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