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제3 지대’ 선거비 보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선거 운동에 쓰이는 비용 이야기가 오늘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광주 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사표 던졌습니다만 13.84% 민형배 의원에게 졌어요. 탈당했던 홍영표 의원도 본인 지역구인 부평에서 도전장 냈지만 재선, 3선, 4선에 도전했지만 8.25%. 무소속의 장예찬 후보 여기 부산 수영도 막판에 단일화 이슈가 있었는데. 15%, 10%, 10% 미만. 저희가 굳이 선거 보전을 얼마나 받나 이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무소속이나 혹은 제3지대가 그만큼 설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선거 보전 비용으로도 반증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정혁진 변호사]
그렇죠. 저기 보이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을 득표하면 모든 비용이 다 보전이 되고 10% 이상 되면 50%가 보전이 되는데. 선거 비용이 좀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100% 받거나 최소한 50%는 받아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타격이 덜할 것이다, 싶은데. 심지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50% 밖에 보전 받지 못했다. 거기에다가 홍영표, 설훈 이렇게 다선 중진 의원들은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장예찬 최고위원 아니었겠습니까, 장예찬 후보.

장예찬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공천 받았을 때에는 지지율이 50% 이상 나왔던 적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15% 이상이 충분히 나왔던 그런 여론 조사가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장예찬 후보는 이것 어쨌든 내가 선거 비용에 얼마를 써도 100% 다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가 끝까지 완주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9.18%. 10%도 안 되어가지고 50%는커녕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참 안타깝다,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여러 가지로 장예찬 후보는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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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