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 野에 손 내밀어 상생정치 해야"

전문가 제언
與, 거야 설득없이 국정운영 불가
낮은 자세로 국정 기조 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대통령실 제공>

초유의 거대 야당이 탄생했다.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 설득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야당 역시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폭주를 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을 이루는 '상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이 서로 간 '신뢰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여당과 야당의 신뢰 회복이 먼저돼야 한다. 신뢰 없는 대화 제의는 이전처럼 실속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방법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 중 하나라도 수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윤 대통령도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먼저 제안해야 한다. 말뿐인 협치보다는 실제적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야당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여야정 협의체도, 민생 회복을 위한 대화 채널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정 정책협의체 등 소통 채널이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열릴 것으로 본다"며 "여야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게 다수 의석을 한 번 더 준 것인데, 그만큼 민주당에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이라며 "민생 관련 입법에서 성과를 내야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싸움만 하면 민심을 얻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리더십과 힘을 보여줘야 한다. 무작정 싸우기만 하는 총선은 끝났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식물정부라고 중간에서 방치하면 지방선거도, 대선도 다 망치게 된다.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정운영이 필요한데, 이때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윤 정권의 인사에서 잘못된 인물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정기조 전환 요구부터 해야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걸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야 하고, 야당이 얘기했던 '25만원 지급' 등 민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선출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봤다. 야권을 향해선 "야권은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서로 협의하면서 여권과 대화하는 상생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