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해진 여가부 폐지…野 “부처 정상화해야”

여성가족부 현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제동이 걸렸다.

부처를 없애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 151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175석을 석권했으나, 국민의힘은 총 108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여성단체들은 총선 결과를 놓고 “정부는 여성 인권 퇴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 정부의 ‘여가부 고사 전략’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여당과 달리 여가부 유지 목소리를 내왔다.

2022년 10월 정부는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인구부)가 신설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편안에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가부 폐지안이 빠졌고, 이후에도 더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장관마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의 사표는 올해 2월 수리됐지만, 후임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대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에서 여가부 실국장급에 다른 부처 출신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장관을 지명해 부처를 정상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쪽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를 계기로 여가부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 측 여가위 관계자는 "여가부 기능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나, '부처 존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만 온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청문회를 열 의사도 있다. 여가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재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가위 야당 관계자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여권 소속의 여가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구부로 가든, 존치를 가든 여가부가 가진 본래 기능을 충실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가부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부처 운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주어진 일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 대행을 맡은) 차관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지만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