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765명 입건…'허위사실 유포' 최다

5명 기소, 51명 불기소... 709명 수사 中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금품선거' 앞질러

사진=뉴스1

이번 총선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7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명이 기소되고 51명이 불기소 처리됐다.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숫자는 제21대 총선에서 입건된 1270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검 측은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경찰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 통계는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사범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사범이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이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이 31명(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19대 총선 이후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은 금품선거사범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19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은 31.1%를 기록하며 30.5%를 기록했던 금품선거 사범을 앞질렀다. 전자의 비율은 제20대 총선에서 41.8%, 제21대 총선에서 36.8%를 기록하며 꾸준히 올랐지만 후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17.9%, 17.0%를 기록하며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