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대화 안할 수 없어…전문가 "소통 되는 사람 인선"

'또 여소야대' 22대 국회에 필요한 건…"정치복원 기대"
"21대 혐오정치…대통령, 야권과 전향적 협치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치 평론 전문가들은 11일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를 이어가게 된 22대 국회에 '정치복원'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협상 상대로 맞이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아젠다를 분명히 정립해야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증오와 대결, 혐오 정치가 기승을 부렸다"며 "22대 국회에서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안 먹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여야가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머리를 맞대면 다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결단으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계속한다면 야당이 공격할 빌미만 더 늘어나 레임덕을 거쳐 데드덕으로 갈 것"이라며 "이번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건데 그 계기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부터 야당과 소통이 되는 사람, 중도에 소구력을 가질 만한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며 "당과 대통령실 관계도 수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부여한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21대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를 재현할 것이란 우려도 했다. 윤석열·이재명·조국으로 대표되는 리더십에 협치가 끼어들 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조국 대표는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유권자들이 표심을 모아준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 대표가) 역풍을 맞는다"며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특검법을 과감히 수용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후자로 가야 그나마 후반기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시즌 2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대표가 정책과 경제를 중심으로 고려하기보다 검찰 심판, 사법 문제 등 정쟁적 사안을 중심으로 강한 대립을 통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 폭주가 21대보다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야당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했다"며 "여당이 참패하면서 야당에 반대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져 야당이 완전히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평론가는 "이제는 대통령 힘이 전보다 빠졌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쉽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국회 후반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병천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애착과 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아젠다가 무엇인지 정돈할 때"라며 "역대 보수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국가 아젠다를 실제로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정말 간절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소망이나 아젠다가 있다면 야당 대표와도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을 비롯한 정치 공세와 민생 문제까지 양 날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