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175석 단독 과반 차지 범야 결집 땐 ‘패스트트랙’ 처리 개헌·탄핵·제명 제외 모두 가능 집권 전반기 여당 참패 충격 커 당내 전면적 쇄신 요구 거셀 듯
심판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헤쳐 나가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덕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야권을 협치의 대상으로서 존중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에서 3연패한 여당에도 전면적 쇄신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완료된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의석 46석 중 14석을 가져갔다. 민주당만으로 175석 과반 의석이 달성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어 192석의 ‘반윤(반윤석열) 거야’가 탄생했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이 범야권 손에 쥐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90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어 108석 소수 여당 신세가 됐다.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및 우군 무소속 107석으로 출발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 버금가는 참패다. 야당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권 전반기 여당 신분이라는 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수도권에서 대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패배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올 초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까닭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가 불가능한 처지를 이어 가게 됐다. 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을 지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진짜 위기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평가다.
韓 “국민께 사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뜻을 밝혔다. 이제원 선임기자
대신 민심은 여당에 개헌 저지 의석을 주면서 야권의 일방 독주는 허용하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 민주당 역시 승리에 도취된 채 자만하지 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에게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강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총선에서 동서로 뚜렷하게 나뉜 지역주의가 재연된 것은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호남 의석은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의석은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석은 21대 총선보다 2석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