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지역 '4·10 총선 선거사범' 364명 적발, 9명 송치

관련사진. 경기일보DB

 

4·10 총선과 관련, 경기지역에서 선거사범 36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79명을 단속하고 이 중 8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4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142명(5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벽보 훼손 94명(33.7%), 금품수수 14명(5%)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선거사범 1명을 송치하고 8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32명(37.6%), 현수막 벽보 훼손 19명(22.3%), 금품수수 12명(14.1%) 순이다.

지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경기지역 선거사범 수는 103명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가 전체 범죄 중 60.1%를 차지했다 이는 21대 선거(55.9%)보다 약 5%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경찰 책임 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후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쳐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