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허위사실' 최다

대검 "수사기관 간 지속 협력할 것"

[서울=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이 입건됐다. 향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 약 1400여명이 추가 이첩될 경우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이 입건됐다. 향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 약 1400명이 추가 이첩될 경우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될 전망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765명이며 현재 수사 중인 대상은 709명이다.

다만 최근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은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수는 1096명이었다. 이후 20대에서 1451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21대에서는 127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번 22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는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선거사범 1681명 중 송치한 46명을 제외하고 1468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로 이첩되는 선거사범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2대 선거 선거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총 315명이 입건돼 41.2%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선거가 141명(18.4%)으로 뒤를 이었고 선거폭력·방해가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이 31명(4.1%)으로 집계됐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증가 36.8%에서 41.2%로 4.4%포인트(p) 늘었다.

원활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검찰이 송치 전까지 경찰 수사 기록을 볼 수 없어 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선거 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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