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1,100조 원↑…나라살림 적자 87조 원

황현규 2024. 4.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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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을 늘리느니 저녁을 먹지 않고 침대에 눕는 것이 낫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다짐이 무색하게 미국의 국가 채무는 늘고만 있습니다.

올해 초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원이 넘습니다.

부채가 느는 속도도 무척 빠르죠.

지난해 9월, 33조 달러를 돌파한 지 110일 만에 1조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채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자 비용 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지죠.

미국 달러가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모자란 돈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이런 방식이 결코 지속 가능하진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빚과 관련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국가 결산 보고서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60조 원 가까이 늘며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황현규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천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100조 원도 뛰어넘은 겁니다.

다만 한해 증가 폭은 100조 원 안팎이던 직전 3년과 비교해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해의 경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세수 감소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예상한 약 58조 원보다 29조 원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에서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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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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