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5% 법제화" 약속한 야당…과학계,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22대 국회에 과학기술계는 "지난해부터 올해 R&D(연구·개발)가 일괄 삭감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며 "22대 국회는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을 확보하며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거대 야당'이 탄생했다. 단독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좌우할 핵심 정당이 됐다.

KAIST(카이스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대거 위치한 대전 유성구는 이변없이 민주당이 차지했다. 유성구는 16대 국회 이후, 또 갑을로 분구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내리 민주당계 정당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왔다.

유성구갑 선거구에선 21대 국회 전·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로 활동했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다시 당선됐다. 조 의원은 이번 당선으로 3선에 성공했다. 유성구 을에선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정치계에 입문한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KAIST 겸직교수가 5선의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당선 '1호 공약'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R&D 예산 목표제'를 내세웠다. 또 올해 R&D 추경을 통해 연구계에 '긴급수혈'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선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유치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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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연구현장 인력유출 해결하길…과기계 인물 소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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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중 과학기술계 출신자/그래픽=이지혜

올해 R&D 예산이 일괄 삭감되면서 진행 중이던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학생연구원이 일자리를 잃는 등 몸살을 앓아온 과학기술계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변화를 기대해봄 직하다"는 평이다. 22대 국회가 과학기술자의 명예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 1월 정부의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이렇다 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과기계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혁신적 연구는 규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22대 국회가) 연구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구자를 법으로 보호하되 연구자 스스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현재 연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 중단, 인력 유출 문제들을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기계와 국회 간 정기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해 분기별 정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치계가 과학기술인 영입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식 과학기술총연합회(과총) 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황정아 의원 등 과학계 인물이 이번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과기계 인물이 공천에서 빠지는 등 (정계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R&D 감축과 관련해 과기계의 상처가 컸다"고 언급하며 "과총에서도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22대 국회와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과학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