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질라…고물가·고금리에 민생고 '셈법 복잡'

보신 것처럼 총선 이후 경제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가 활기를 잃으면서 이대로 가다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기로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우리나라가 올해 2.2%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0.3%포인트 오르는 등 아시아가 0.1%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미국에 편중되고 있는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이 다시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 특히 FTA 2단계 협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대화를 한중 양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가 분명히 도래했다(고 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도 골칫거리죠? 
그렇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가격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르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하반기에는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 가능성이 큰 탓에 내수 부진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 갈수록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럴 때 민간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정부 소비, 그러니까 예산 지출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라 곳간 사정 어떤가요? 
국가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정부 지원금이 늘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감세 정책 기조가 재정수지 관리에 걸림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야권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이러한 기조에 반대한 만큼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금리 장기화도 내수 부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하 시점 지연과 고물가 등을 감안하면 내리기도 쉽지 않아, 내일(12일)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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