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 몰려오는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언제쯤?"…22대 국회 '유통법' 향배는

제21대 국회, 다음 달 임기 종료…유통법 사실상 폐지
여소야대 강화된 22대 국회, 유통법 통과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그간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였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개정안 발의부터 다음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는데, 끝내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번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실효성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대구와 청주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부산까지 확산됐다. 다만, 온라인 새벽배송은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임기 내 유통법 개정안 통과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이처럼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결국 다음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정부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열리면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강화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유통법 개정안 통과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거기다 국내 대형마트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어젠다를 처음부터 보려고 할 것"이라며 "설득의 과정까지 포함하면 빠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업계는 보다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을 통한 물가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춰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판매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민심 달래기용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업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부터 각종 제반 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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