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야금야금 풀어준 일본 재무장…미-일 동맹 72년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지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일은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1시간 반 동안 만나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체제 개선에 합의하는 등 양국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를 두고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이후 최고 수준의 동맹 업그레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72년의 역사를 가진 미-일 동맹은 국제정세와 미·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큰 변화를 겪으며 밀착해왔다. 전후 가장 큰 변화는 1960년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두 나라가 맺었던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뤄진 새 안보조약은 일본이 침략을 당할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는 등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시했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이 격화되면서 다시 변화를 맞이한다. 1978년 11월 미·일은 미군-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자, 미·일은 일본 유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두 나라는 1997년 9월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른바 ‘주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미군에 대한 보급·운송 등 후방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처음 밝혔다. 이후 미-일 정상회담 공동문서엔 ‘미국의 센카쿠열도 방위 의무’가 명시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숙원과제를 해결해준 만큼, 일본도 미국 쪽에 성의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졌다. 일본 사회의 큰 반발에도 2015년 4월 미-일 가이드라인 2차 개정으로 미-일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됐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명문화됐다. 이후 중국을 겨냥한 미-일 공조는 강화돼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공동문서엔 1969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듬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두배까지 늘리고,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은 기시다 총리는 그해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두가지 사안을 모두 결정하는 등 70여년 만에 안보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졌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