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우크라이나, 징역형 재소자 군 복무 허용 추진

우크라 의회, 재소자 가석방→복무 추진
재소자 중 흉악범·보안사범은 대상 제외
군 동원 절차 변경 법안, 의회 표결 앞둬

[우도브네=AP/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병력 부족 문제의 돌파구로 유죄 수감자의 군인화를 선택했다. 사진은 2022년 2월2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피난 차량이 우크라이나 우도브네 인근 마야키-우도브네 국경을 넘어 몰도바로 가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4.04.1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우크라이나가 병력 부족 문제의 돌파구로 유죄 수감자를 군 부대에 입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10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는 이날 수감 중인 재소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의 첫 독회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병력 보충과 순환을 위해 수감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인도적 범죄, 성폭력, 살인,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재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첫 독회에서 군 동원규칙을 지키지 않은 시민을 향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다만 이 조치가 법안으로 확정돼 공포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추가 징병이 가능할지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부패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해당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최종 독회 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종 독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키이우=AP/뉴시스] 1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의회 앞에서 한 활동가가 시위 도중 "부패는 국가의 적"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키이우 지역공동체와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기금' 단체 회원들이 키이우 예산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집회에 나섰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자금 모금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15.

의회는 다양한 비판 속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군 동원 절차를 변경하는 법안의 최종 독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1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우크라이나는 추가 병력 동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원 입대자가 크게 줄고, 병역 기피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무기의 극심한 결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올렉산드르 파울류크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부족하다"며 "장비는 스스로 운용되지 않고, 무기는 스스로 발사하지 않으며, 무인기(드론)는 스스로 날지 않는다"고 읍소했다.

파울류크 사령관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군 대열에 합류할 용기를 얻을수록, 러시아가 피에 굶주린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도시가 더 빨리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인은 도발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뒤로할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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