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대통령의 국정쇄신 약속, 전면적 인적쇄신이 출발점이다

지난 1일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때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급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밝혔다.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약속하고, 대대적인 당정의 면모 변화도 예상된다. 그만큼 여권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의 발로일 것이다.

여권은 난파선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총선에서 충격적인 타격을 입었다. 국민이 여당에 준 의석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등 108석에 불과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안 국민투표 부의 저지선(100석)을 겨우 지켜낸 수준이다. 이에 반해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14석 등 175석,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이 12석 등 총 189석을 차지했다. 여당이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신당(3석)을 우군으로 끌어들인다 해도 자력으로 국정과제를 입법화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관계 재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동요를 막는 것도 윤 대통령의 당면과제가 됐다. 가뜩이나 권력 누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일부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거부권이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윤 대통령은 정권의 컨트롤타워 교체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지근거리의 비서관 이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적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서라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펴도록 만들었다면 총선 참패의 직접적 원인인 '불통 리더십' 해소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운영 스타일과 국정기조를 전환한다고 한들 전면적인 인사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하면 감동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탈권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높은 국정 지지율을 구가한다면 극단적 여소야대에 처한 임기 후반기 대통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도입 후 여소야대 구도가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지속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겐 3년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쥔 데다 차기 대선 정국이 다가오는 만큼 여야관계는 지난 2년보다 더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 이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혁과제 추진은 고사하고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야당과의 협치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당과 긴밀한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겨있음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이제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압도적 제1당을 다시 차지하게 된 민주당도 민생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해결에 뜻을 모으기 바란다. 야당이 소모적인 정치공세만 펴는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두고 정부·여당과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여야만 제대로 된 수권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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