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양육비 5천600만원 주지 않은 ‘나쁜 아빠’ 결국 재판행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