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IFRS17 계도기간 운영…회계분식은 철퇴

“신(新)제도 안정화에 시간 소요…안착 지원”
계도기간 중이라도 회계분식엔 엄정 대응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권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의 제도 안착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권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의 제도 안착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감독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회사 회계 실무가 크게 변화했다. IFRS17 도입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는 원활히 마무리됐지만, 국내 보험 산업 특수성에 따라 새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당국은 효과적인 이슈 검토 대응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금감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체 점검과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고 회사 간 상호 점검을 통한 피드백으로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IFRS17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와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신(新)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