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총선, 정부 독단에 대한 국민 심판…증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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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소야대'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11일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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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불허하면 총장이 원고로 소송 제기해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소야대'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11일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총장들께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한 차례 만나 대화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증원 규모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증원 규모 조정과 의료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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