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의대증원 향방은…의료계 '철회 압박' 거세질 듯

홍서현 2024. 4.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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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철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정부가 위기 돌파를 위해 여론 지지가 높은 의료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이 총선에 패배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의료계는 총선 결과에 대해 "여당이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행 전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정권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파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론 지지가 높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만큼 의대 증원을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개혁이 '총선용'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강경 입장을 고수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연한 처리' 방침을 풀고 그간 보류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처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지난달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든가 민형사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대한의사협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의협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총선 #의정갈등 #전공의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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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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