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정갈등 일단 숨고르기…총선 파장에 '촉각'

"정부 입장 지켜봐야", 의사들 신중 모드
정부 '2000명 증원' 태도 변화 여부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1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도 이날 침묵을 지켰다.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야당 압승으로 끝난 11일 의사단체는 일제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의사들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총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도 이날 침묵을 지켰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입장이 없다"며 "(임 당선인이) 하루 이틀 더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2일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단체들은 총선 이후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정부의 뚜렷한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대응팀장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다"며 "의대 증원을 강행할지, 타협할지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의사들은 거기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사들도 (기존) 방침을 이어갈 것이고 (총선 패배 원인이) 의대 증원에 있으니 유연하게 바꾸자, 1년 유예안을 검토하자 등 얘기를 하면 의사들도 이에 맞춰서 호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왼쪽)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박헌우 기자

이도상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단은 정치적 해석"이라면서도 "다만 교육은 정치적 색채를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든 이겼든 본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 입장에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의사들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정부가 논문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 등을 (솔직히) 평가할지 모르겠다. 내일 당장 대통령이 '2000명 완수하겠다'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등 의정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장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유보했던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다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모두에게 명령과 처분을 내리든가, 보건의료독재를 포기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정부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 입장에선 내부 갈등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총선 직후 대전협과 전의교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과의 불협화음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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