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종료…전북경찰, 선거사범 63명 수사 본격화

허위사실 유포 32.1% 차지…21대 국회의원 선거때보다 감소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52건(81명)을 단속해 이 중 6건(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건(63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5건(10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26명(32.1%) △현수막‧벽보 훼손 10명(12.3%) △기타 37명(45.7%) 순이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 58명(71.6%) △신고 10명(12.3%) △기타 7명(8.6%) △진정 6명(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 대비 14건‧5명씩 각각 21.2%, 5.8%로 감소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도내 1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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