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22대 총선 정부·여당 준엄한 심판…근본 쇄신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권이 참패하고 야권이 압승을 거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퇴행과 독주를 보인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평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검찰을 앞세워 퇴행과 적대, 불통과 독주를 반복해 온 윤석열 정부와 그에 맹종한 여당을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격렬하게 표출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의 기조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는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정치적 힘을 얻는 과정"이라며 "거대 양당은 애초부터 정책으로 평가받을 생각이 없어 정책의 구체성과 차별성도 부족했고 정책 공약을 설명하거나 강조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비례위성정당 투표로는 민심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해 정치의 다양성이 더욱 축소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영·호남 지역분할 정치독점이 그대로 재현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대구에서 야당이 25~30%에 이르는 득표를 했지만 의석은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없어 모조리 사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지역구 의석이 254석(약 84%)이 되는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은 거대 양당 기득권의 산물이지만 비례대표조차도 전국정당이 되기 위한 전략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서로 상대 지역의 유권자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텃밭만 지켜도 폭망은 하지 않는다는 계산법을 버리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린 것일 뿐 민심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 직시하라"며 "의석에 걸맞은 책임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실질적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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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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