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업무 동원된 남원시 공무원 사망 ‘후폭풍’

퇴임 1년 앞둔 50대 남원 면사무소 6급 공무원
“이틀 동안 새벽 3시 반 기상, 14시간 근무”
노조 “선거 때마다 장시간 노동 강요…과로사”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던 전북 남원시의 한 50대 공무원이 업무 직후 사망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과도한 선거업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오전, 전남의 한 4·10 총선 사전 투표장에서 선거 업무 종사자가 유권자에게 투표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시사저널 정성환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58·여)씨가 7일 아침 쓰러져 8일 오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5~6일 이틀간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일 아침 가족에게 피로를 호소한 뒤 목욕탕에 들렀다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가 지병은 없었다고 노조에 밝혔다.

전공노 남원시지부는 9일 낸 성명에서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지난 6·1 지방선거 중에도 이틀간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남원시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돼 선거인 명부작성에서부터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은 물론 주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에 이르러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틀에 걸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라며 공무원 동원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노 남원시지부

비난의 화살은 남원시에도 향했다. 남원시지부는 "남원시는 감사원의 '남원시의 법령을 위반한 인사발령 등 관련'으로 공익감사 결과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의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상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직제 개편 결과 읍면동사무소의 6급 현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남원시지부는 특히 "민선8기 들어 무리한 직제개편과 읍면동 고유사무와 관계없는 국가예산 발굴 및 시책사업 추진으로 매사 공무원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종 행사 등의 추가업무 또한 가중돼 피로도가 누적 되고 있다"며 "운명을 달리한 고인도 보건소에 근무하며 그 어려운 코로나시기도 버텨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팀원이 결원 되도 맡은바 업무에 책임을 다했지만 결국 가족에게 빈자리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원시지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남원시장은 무리한 직제 개편과 보여 주기식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즉각 시정하고, 중앙선관위는 주말 동안 14시간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