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 회계 판단에는 계도기간 운영

이창섭 기자 2024. 4.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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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대응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올해까지 IFRS17 기준서상 해석·판단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중대한 고의 회계 분식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IFRS17 이슈에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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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IFRS17 이슈에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대응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올해까지 IFRS17 기준서상 해석·판단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중대한 고의 회계 분식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IFRS17 이슈에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다만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새로운 제도가 안정화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한다.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IFRS17과 관련해 삼중 점검 체계도 구축된다.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감원 점검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계도 기간에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대·고의 회계 분식에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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