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포터 작가는 성전환 여성 놀리는데…증오발언 처벌법 시행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금지법 시행

지난 1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이 발효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첫 무슬림 지도자로 당선된 훔자 유사프(가운데 오른쪽)가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 발언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뜻하지 않게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발효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은 인종과 종교, 성전환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신체적 장애 등에 기반해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공격적 언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래스고 칼레도니언 대학의 닉 백케렐 교수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증오를 불러일으키려 한다면 형사적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최근 두드러진 증오범죄의 증가 추세를 되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22~23년에만 성 정체성과 관련한 증오범죄가 1884건을 기록하는 등 8년 거푸 증가세를 보였다. 성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스톤월’은 “성소수자들이 늘어나는 증오표현과 폭력에 고통받고 있다”고 반겼다. 노인 자선단체 ‘에이지 스코틀랜드’도 나이를 보호 대상에 포함해 노인들의 범죄 신고 및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증오범죄의 포괄 범위가 너무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종종 성전환 여성을 놀리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는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생물학적 성을 정확히 묘사하는 게 범죄라면 표현과 신념의 자유는 끝장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네오나치 그룹 등 일부 극우 선동가들은 심지어 경찰에 일부러 증오범죄 신고를 잇따라 하는 방식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 당국과 전문가들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백케렐 교수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이나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면 사법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훔자 유사프 제1장관은 비비시(BBC)에 출연해 “(법이 규정한) 사법적 처벌의 문턱이 매우 높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