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윤석열 정권 참패, 언론 탄압에 대한 심판"

22대 총선 결과 논평
"언론·표현 자유 탄압, 거대 역풍으로 돌아와"

여당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언론노조가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총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짓밟고 법률을 위반하며 저지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대통령실

언론노조는 “주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준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한 비판언론 탄압, 공영방송 해체 기도에 이어 “모든 방송을 권력의 발아래 두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자행한 온갖 위법 행위, 대통령 풍자영상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며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대착오적 언론표현의 자유 말살 기도는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주권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2년 남짓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사상 초유의 대패라는 이번 선거 결과조차 모자란 감이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자행된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공영방송 해체와 반헌법적인 국가 검열을 중단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단독 과반’ 민주당, 21대 국회 실책 되풀이 말아야”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언론노조는 “야권 승리의 압도적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도화하는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내팽개치고, 언론 민주화의 노선에서 일탈해 반헌법적인 징벌배상 제도를 강행하려다 국제적 비판과 정치적 심판을 자초했던 실책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지난해 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방송3법’의 재입법과 방통위, 방심위 등의 개혁을 논의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여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자행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단체협약까지 파기하며 진행하는 KBS 공중분해, 정권이 사주한 YTN 민영화 등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면서 “시대를 거스르는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앞으로도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