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의료체계 구멍 메운다…연구 시작

11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체계적인 소아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저출생 등으로 인한 소아 의료수요 감소아 지역별로 필요한 소아 의료 인력과 자원 등을 조사해 추가 소아 의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복지부는 이 연구를 통해 중증도·위험도와 소아 의료이용 특성에 기반한 소아청소년의 의료전달계를 연구하고 소아·필수의료 대책 등 정책 분석을 통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저출생 등으로 소아청소년의 의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과 지역별 소아 의료자원 등을 분석해 소아 전문 의료 인력과 중증응급 등 소아 진료 인프라, 지역별 적정 의료 자원 규모를 도출할 방침이다. 일본 등 해외사례를 통한 관리 방안도 도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가 성인과 다른데 소아 특성에 맞는 의료자원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기존에 발표한 소아대책을 살펴본 뒤 보완할 사항을 알아보려는 것"이라며 "그전에는 현안이나 급한 것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복지부는 소아 진료체계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소아 외과계열 수술·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하고,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난달 28일 소아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연말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상해 적자 고민이 없도록 한다.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에 시작하고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한다. 지난해 2월 휴일·야간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36개소에서 올해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82개소까지 확보한 상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