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터? 소수정당 한계?…조국혁신당, 국회서도 '태풍의 눈' 될까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4·10 총선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캐스팅보터(대세를 좌우하는 제3의 세력)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소수정당의 한계로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국 대표와 일부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변수로 꼽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300석 중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국민의미래 12석), 조국혁신당 12석(비례대표), 개혁신당 3석(지역구1 석·비례대표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지역구 1석의 성적표를 냈다. 비례대표의 경우 투표율을 토대로 한 예측 결과이며, 최종 결론은 이날 오후 중 발표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 처음 등장한 신생 정당이지만 원내 3당 지위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2월 중순 창당 선언 때만 해도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다음 달인 3월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과 양당 모두에 실망한 중도층 일부를 끌어안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직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전략과 선명한 정권심판론 메시지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이번 기회에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면서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선을 그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국회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180석(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국회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강행이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내세우며 선전해온 만큼 검찰개혁이나 정권심판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여권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연대가 기본 전제가 되겠지만, 보다 급진적인 정권심판 의제를 제안하고 판을 주도하려고 할 것이다. 중도층의 역풍까지 우려해야 하는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0. photo@newsis.com /사진=

군소정당이라는 한계로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없는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캐스팅보트 역할 뿐인데 12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며 "과거 제3의 정당들 처럼 거대 양당에 휘둘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말로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도 "가장 시급한 것은 스스로가 가진 영향력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비례대표) 12석을 만들어준 24.25%의 득표율은 굉장한 지지율이다. 이 지지율에는 중도 지지층도 꽤 많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받게 된 중도 지지층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을 말하는 원포인트 정당인데 중도에서 선호하는 정책과 정당 운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중도지지층을 먼저 안아야 캐스팅보트 역할도 가능한 것"이라며 "(당선권의) 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 실무 책임을 맡아던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의 역할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은 향후 정치 행보의 변수로 거론된다. 조 대표는 감찰무마,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박은정·황운하·차규근 등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는 다른 당선권 후보들도 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