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압승으로 역대급 '여소야대'…22대 국회, 협치 이뤄질까

윤다혜 기자 2024.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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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조국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22대 국회는 역대급 '여소야대' 구도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국면 속 22대 국회에는 협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립'만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총 300석 중 범야권이 191석을 차지하면서 22대 국회는 역대급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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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5석·조국신당 12석…국힘 108석으로 역대급 '여소야대'
21대 국회선 '협치' 실종…강성 야권 세력 원내 진입으로 극한 대립 전망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조국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22대 국회는 역대급 '여소야대' 구도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국면 속 22대 국회에는 협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립'만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4곳 지역구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을 확보해 총 175석을 차지했다.

범야권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돌풍'에 힘입어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다. 또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을 모두 합치면 '191석'이다.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국민의힘과는 정반대의 성적표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위성 정당 국민의미래 18석을 확보해 108석에 그쳤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지켜내는 데 그친 처참한 패배라는 평가다.

총 300석 중 범야권이 191석을 차지하면서 22대 국회는 역대급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 협치보다는 팽팽한 대립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이었던 21대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여야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으며 정국이 급랭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두고 대치하는 일이 잦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일쑤였다. 국회에서 민주당을 막을 수 없었던 여당은 매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만 기대 야당을 견제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년은 너무 길다' 등 구호를 내세워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당장 민주당도 김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여당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석 수가 부족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평가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직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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