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의대 증원 향배는…의정 대화 재개 불투명

홍서현 2024. 4.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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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압박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의료계는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행 전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정권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파기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강행 대신 의사들과 타협에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의료계가 한데 뭉쳐 정부 압박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와의 의견차로 인해 총선 직후 예정돼있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 앞으로 의료개혁에 더 강경한 태도로 나설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 지지가 높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개혁이 '총선용'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강경 입장을 고수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칙적인 법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로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난 35명의 전공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정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면허정지가 이뤄지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아있는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최악의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sseo@yna.co.kr)

#총선 #전공의 #면허정지 #총파업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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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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